Nozick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다면,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34. 위험과 보상

 

영 어: "One may not prohibit an action that is not itself risky, even if it is conjoined with another action that is risky." (Anarchy, State, and Utopia)

한 글: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다면, 비록 그것이 위험한 다른 행동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문장의 의미:

 

예를 들어, '밤늦게 혼자 걷는 것' 자체는 위험한 행동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범죄자에게 공격당할' 위험과 결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밤늦게 걷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과도한 '예방적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잠재적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무해한 자유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철학적 논증: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정당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행동'(범죄)을 처벌하고 막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최소 국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