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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

56. 규제의 의도치 않은 결과:

 

"Every regulation has an unintended consequence." (모든 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

 

1)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의 경제

(The Economy as a Complex System)

 

상호 연결성:

 

경제는 수많은 개인, 기업, 시장이 얽혀 있는 복잡계입니다. 정부가 한 지점에 규제(힘)를 가하면, 그 영향은 예측한 경로를 넘어 다른 경로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규제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낳는 '스위치'가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유인 체계의 왜곡 (Distortion of Incentives):

 

규제는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유인(Incentive)**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반응하여 결국 상품 부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규제의 역효과 (Perverse Outcomes)

 

비용 전가:

 

기업에 환경 규제를 부과할 경우, 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여, 결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쟁 감소: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복잡한 규제는 대기업에게는 감당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규제가 보호하려 했던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킵니다.

 

3) 정책 결정에 대한 겸손 요구

(Demand for Humility in Policymaking)

 

이 문구는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Hubris)**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도, 그 결과는 종종 의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규제를 도입한 후에도 그 부작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원칙은 정부의 규제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신중함을 요구하며, 경제적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명령보다는 자유로운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 능력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