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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이다

52. 정부와 개인:

 

"The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이다.)

- 로널드 레이건이 인용하여 유명해진 말

 

1) 정부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Criticism of Government Inefficiency)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 문구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할 때,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거나,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비용과 비능률:

 

정부 프로그램은 시장의 유인 체계(incentive system)와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해결책은 종종 문제보다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인 자유의 침해 (Infringement on Individual Liberty)

 

권력 집중의 위험:

 

정부가 크고 강력해질수록, 개인의 삶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이 커집니다. 정부의 확장된 역할은 곧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더 많은 규제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약합니다.

 

자유와 정부 크기의 반비례: 이 문구는 **'자유의 크기'**와 **'정부의 크기'**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시장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

(Trust in Market and Individual Capability)

 

이 문구는 정부 대신 자유 시장과 개인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개인들이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부의 개입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구는 정부를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장애물로 규정하고, 정부의 규모와 권한을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매우 강력하게 표명하는 선언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