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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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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이 시장을 강타하고 열흘 남짓 지났으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아니,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Youtube 채널에 출연하여 10.15 대책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큰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종 규제세트(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해놓고서 정작 본인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판교밸리호반써밋을 매도하고 '주인 전세'로 사는 사실상의 갭투자를 하고 있는데다 그 부인도 '전세를 끼고'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매수했다는 점이다. 갭투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본인과 배우자는 이미 갭투자로 자산을 셋팅해놓았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갭투자를 금하는 규제를 행했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를 주도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비판한 이들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부동산 최저점에서 개포주공1단지를 8.5억에 매입했을 때 전세도 끼고 대출도 3.5억 받았다. 이 역시 10.15 대책으로 이제는 다른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방식이 되었다. 보유세 1% 운운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권고 전에 4주택자였고 지금도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를 보유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나만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제가 강남에 살고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는 이미 했지만, 당신은 안된다"로 대표되는 내로남불의 시작이었다.
그 뒤를 잇는 면면도 화려하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스스로 2주택 소유주이면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압박하다가 비판을 받자, 지역구인 청주 주택을 팔고 반포 아파트를 남겨두면서 영민한 안목을 보여줬다. 김기표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9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고,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3법 통과 전날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8.5억에서 9.7억으로 +14% 올리는 기민함을 보여줬다. 임대차3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9% 올렸다. 법 통과 전이고 신규 계약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소리는 하지 마라. 법안 제안 이유로 "임대료를 조정하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게 한다"고 발언한 당사자가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로남불 행태는 끝이 없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한 조희연씨는 취임 초기부터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끊임없이 추진했는데 알고보니 두 자녀 모두 외고를 졸업한 것이 확인되었다. 내 자녀는 특목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지만,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
이러한 행태는 바로 '사욕(私慾)'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나의 사욕은 챙기고 싶지만 남의 사욕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매우 뚜렷한 내로남불 행태가 이러한 부조리를 만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9.7 공급 대책에도 그 일단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바로 그 '공공 주도 공급 확대'다. 그것도 내년에 부채가 190조원을 돌파한다고 알려진 LH 주도로 말이다. 과연 실현성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수요층이 원하는 아파트가 LH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싫은 것인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사욕을 그렇게 인정해주기가 싫냐는 이야기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의 최근 주장도 눈길을 끈다.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 저항만 불러올 것이니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는 주장이다. "재산세율을 미국 수준의 절반만 올려도 거의 폭동 수준의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나,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46만명(2.9%)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곁들여졌다.
모르긴 몰라도 종부세를 내고 있는 그 2.9%는 재산세뿐 아니라 소득세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에는 언급이 없으나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소수에게는 스스럼 없이 세금을 더 중과하자고 주장한다. 그 2.9%는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니던가? 그렇게 맘대로 때려도 되는 존재인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는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이다.
이 문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를 크게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주지하는 대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통했기 때문이 아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급등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층 강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의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필히 조세의 전가가 이뤄진다'는 부분이다. 그 유명한 그래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임대인 우위 구도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한층 강한 세율을 부과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능히 상상이 가지 않는가.
같은 맥락으로 3+3+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에게는 유감을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4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3+3+3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후 쏟아지는 비판이 억울했는지 11월 5일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 국회의원 10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는지 묻고 싶다.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0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2020년 모두 시장은 전세가 급등으로 화답했다. 왜 급등했냐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될수록 전세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유통 매물 급감과 전세가 급등은 필연이다. 당연한 시장의 메커니즘이다.
그때마다 위정자들은 말했다. 잠시 고통스런 기간이 있지만 그 뒤에는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냐고.
안정화?
착각하지마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시장이 급등했고 그 이후 보합 상태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안정화'라고 부를 순 없다. '급등 이후 보합'이 아니라 ① 급등 이후 가격이 하락했거나 ② 보합 상태가 유지되어야 '안정화'라고 할 수 있다. '급등 이후 보합'은 임대차 기간 연장에 따른 '뉴노멀'이다.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전세가가 오르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2020년이 불과 5년전 이야기다. 2020년이 어떤 해인가. 역대 가장 많은 서울 입주 물량(5.7만호)이 몰려들었던 해가 2020년이었다. 그런데 2020년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급기야는 전세집 하나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사진이 온갖 언론에 오르내렸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불과 5년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한술, 아니 두술 세술 더 떠 3+3+3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고? 게다가 토허제가 지정된 판국에 3+3+3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시장에 무지한 이들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니, 불현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던 의견이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으로 느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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