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일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20. 소비자가 왕이다 (The Consumer is King)

 

원전 및 번역:

 

영 어: "The consumer is the person who ought to be protected. What the market does is to protect the consumer from the producer. What the government does, by interfering, is to protect the producer from the consumer." (Paraphrased)

 

한 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소비자이다. 시장이 하는 일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일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의역)

 

문장의 의미: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정부의 규제 기관이 아니라,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 경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 아닌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의 논쟁술:

 

정부의 역할을 '소비자 보호'에서 '생산자 보호'로 재정의해 버립니다. 정부 개입의 선한 의도를 그 정반대의 결과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개입의 정당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