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ick

재분배는 소유권의 침해이다

재분배는 소유권의 침해이다

Redistribution is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58. "재분배는 소유권의 침해이다."

(Redistribution is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이 문장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과 같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철학자들이 **'재분배(Redistribution)'**를 보는 관점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하며, 복지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문장의 핵심 의미: 강제적 노동과 소유

 

이 문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핵심 전제를 연결합니다.

 

소유권의 절대성:

 

개인의 재산권은 자신이 정당한 노동과 교환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

 

재분배의 본질:

 

국가가 재분배를 위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그 개인이 노동으로 얻은 결실을 부분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분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권리(재산권)'**에 대한 **'폭력(침해)'**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부분적인 강제 징발로 해석됩니다.

 

노직은 이를 **'부분적인 강제 노동'**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정치철학적 중요성)

 

이 문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압도적으로 우선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① 국가 역할의 한계 명확화

 

이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 국가(Minimal State)'**로 한정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국가의 유일한 정당한 역할은 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경찰, 국방, 사법)입니다.

 

국가가 **'사회 정의'**나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재분배를 시작하는 순간, 그 국가는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국가가 된다고 봅니다.

 

② '도덕적 공허함'으로서의 강제

 

재분배를 통한 복지 증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윤리적인 행위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강제적인 재분배는 윤리적 가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발적인 자선 행위일 때만 도덕적입니다.

 

재분배는 강제된 행위이므로, 복지 수혜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지언정, 도덕적 가치는 훼손되며 소유자의 권리는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개인의 권리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재산에 손대는 모든 행위를 부정의로 규정하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