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ick

정의로운 사회란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 그것을 누릴 자격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란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 그것을 누릴 자격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A just society is one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enjoy what has been legitimately acquired."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정당하게 취득한 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회이다

A just society is one in which everyone is entitled to what they have, as long as they acquired it justly

 

 

50.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

 

"A just society is one in which everyone is entitled to what they have, as long as they acquired it justly."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정당하게 취득한 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회이다.)

 

이 문장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권리 기반 정의론(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의 초점을 결과가 아닌 과정과 취득의 역사에 두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문장의 핵심 논리: 취득의 역사와 정당성

 

노직의 이 논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예: 결과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가)을 거부하고, 대신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당한 취득 원칙: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정당한 노동이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얻었는가?

 

정당한 양도 원칙:

 

이미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자유로운 증여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가?

 

부정의 교정 원칙:

 

과거의 부당한 취득이나 양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문장이 말하는 **"정당하게 취득한 한"**은 이 첫 두 원칙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재의 소유물이 이 두 원칙의 연속적인 적용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 보여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분배 정의의 패러다임 전환)

 

이 문장은 특히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다른 분배 정의 이론들과 극명하게 대립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① '패턴화된 정의'에 대한 거부

 

롤스나 공리주의는 정의를 특정 패턴(Pattern), 즉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나 **"모두에게 똑같은 재분배"**와 같이 결과의 상태로 정의합니다.

 

노직은 이러한 패턴을 맞추기 위해 자유로운 거래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분배 패턴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의가 **미리 정해진 결과의 모습(정지 화면)**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의 역사(흐르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역사적(Historical) 관점을 제시합니다.

 

② 자유와 재산권의 절대적 옹호

 

이 논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격상시킵니다.

 

자발적인 선택과 정당한 취득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나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정의로운 취득과 교환의 규칙을 수호하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광범위한 재분배를 시도하는 복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국가가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분배의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것은 정의롭다고 선언하며,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