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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진영

1일 ·

 

최근 30년간 강남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보면,

크게 오른 구간이 세군데다.

폭등기 세 번 모두 민주당 계열 정권이었고, 국민의힘 계열 정권은 모두 집값 안정기였다.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왜 어김없이 집값이 오를까. 답은 모두가 안다. 공급때문이다.

서울에서 집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뿐이다. 국민의힘은 도시재개발에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반대한다. 이걸 아는 시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택 공급이 절벽이 될거라는 기대심리때문에 급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다 허물어지는 지고 비새는 집에 살건 말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믿기 때문에 온갖 핑계로 재개발을 방해한다.

박원순 시장때는 도시재생이라면서 벽화그리기로 땜빵하며 재개발타이밍을 흘려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서른번 가까운 규제시리즈로 수요억제책을 남발했다.

다 실패했고 재개발을 기다리던 중년의 시민들은 그 20년의 세월동안 백발노인이 되어버렸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10.15 대책에는 대출규제 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 다수 있다.

주택 공급이 답인 줄 뻔히 알면서도 콱 틀어막고, 수요를 죄악시하고 집 살 필요없다며 국민을 가르친다. 판박이다.

국민들도 이제 그 결론을 훤히 내다보고 있다.

규제? 백번을 해봐라. 집값이 떨어지나. 내년 선거때 보자. 이러고 버틸 것이다.

홍춘욱 박사는 민주당 정권이 선한 의도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애써 포장해주지만 표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어떻게 선한 의도일 수 있는가는 홍박사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