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

규제는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규제는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Regulations are created and maintained not for the benefit of the general public, but for the interests of the few privileged elites.

 

Regulations are established and preserved, not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bu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cumbent few.

 

 

19. 정부 규제와 기득권

 

영 어: "The great danger to the consumer is the producer. The great danger to the citizen is the government. The two are allied against the citizen-consumer."

 

한 글: "소비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생산자이다. 시민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정부이다. 그리고 이 둘은 시민-소비자에 맞서 동맹을 맺는다."

 

문장의 의미:

 

정부의 각종 산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존 생산자(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정부는 그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로 공생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오늘날에도 각종 인허가 제도나 규제가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규제는 종종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프리드먼의 논쟁술:

 

'정부 vs 기업'이라는 일반적인 대립 구도를 뒤집어, '정부와 기업의 동맹 vs 시민'이라는 새로운 대립 구도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개입이 결코 선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