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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prives low-wage worker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17. 최저임금의 역설

 

원전 및 번역:

 

영 어:

 

"The minimum wage law is one of the most, if not the most, anti-black laws on the statute books." (Capitalism and Freedom)

 

한 글:

"최저임금법은 법률 서적에 있는 가장 반(反)흑인적인 법률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문장의 의미:

매우 도발적인 문장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가난한 노동자를 돕는다는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기술이 부족한 저임금 노동자(특히 당시의 흑인 청년층)의 일자리를 아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주는 정부가 강제한 임금을 줄 바에는, 차라리 그들을 고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의도와 결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저임금 계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프리드먼의 이 지적은 그 논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논쟁술:

 

최저임금법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진보 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인종 차별 반대'를 역으로 이용하여 '반(反)흑인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도덕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매우 강력한 수사학적 공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