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k

정부가 특정인에게 부를 분배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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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분배와 무관한 정의

 

원전 및 번역:

 

영 어:

 

"In a free society the state does not administer the affairs of men. It administers justice among men who conduct their own affairs." (The Constitution of Liberty)

 

한 글:

 

"자유 사회에서 국가는 사람들의 일을 관리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기 자신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관리할 뿐이다." (자유의 헌법)

 

문장의 의미:

 

국가의 역할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결과를 일일이 통제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의의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로버트 노직의 '과정으로서의 정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인에게 부를 분배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빠지게 됨을 경고합니다.

 

 

사상적 맥락:

 

하이에크는 부나 소득의 '분배'라는 말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분배'라는 말은 마치 누군가가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장 경제에서 부는 그런 식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