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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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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과 특혜를 모두 말해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과 특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봉 구성
- 기본급: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의 기본 연봉은 약 1억 5,200만 원입니다.
- 수당 및 특별활동비:
- 입법활동비: 월 760만 원(연 9,120만 원)
- 정책보좌관 수당: 정책보좌관 2명에 대해 월 588만 원(연 7,056만 원)
- 의원실 운영비: 월 1,000만 원(연 1억 2,000만 원)
- 총 연봉: 기본급 + 수당 + 운영비를 합하면 연 3억 4,0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 ※ 단, 일부 수당은 비과세 또는 세금 공제 대상이므로 실질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요 특혜
가. 인적 지원
- 보좌진: 의원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정책보좌관 2명, 비서관 1명, 비서 3명, 인턴 3명)을 둘 수 있으며,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특별활동비: 정책 연구, 지역구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월 76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나. 물적 지원
- 의정활동비: 연간 1억 2,000만 원의 의원실 운영비가 제공됩니다.
- 교통 및 숙박: 국내외 공무 출장 시 항공권, 숙박비, 일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 지원: 국회 의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의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다. 법적 특권
- 불체포 특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습니다(중대한 범죄 제외).
- 발언 면책 특권: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 혜택
- 연금: 5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액은 재직 기간과 평균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
- 국회 시설 이용: 체육관, 도서관, 회의실 등 국회 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 지원: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예: 지역발전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논란과 개혁 요구
- 고액 연봉 문제: 일반 국민 평균 소득(약 3,000만~4,000만 원)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비리 연루: 특별활동비나 보좌진 인건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연금 개혁: 퇴직연금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4. 최근 변화 (2023년 기준)
- 보좌진 수 축소: 과거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특별활동비 감액: 2016년 1,200만 원에서 2023년 7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공개성 강화: 의원실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특혜는 민주적 책임과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 개혁 운동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회의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는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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