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ick

국가는 그 시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49. 국가와 개인의 관계:

 

"The state must be neutral between its citizens."

(국가는 그 시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문장은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 원칙인 **'국가 중립성(State Neutrality)'**을 선언하며, 국가 권력의 합법적인 역할과 한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문장의 의미:

 

'선택'이 아닌 '규칙'의 수호자

 

이 문장에서 **'중립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특정 집단의 가치관이나 특정 개인의 삶의 방식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심판:

 

국가는 축구 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은 어떤 팀이 이겨야 한다고 결정할 수 없으며 (어떤 가치관이 옳다고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공정한 규칙(법)을 적용하고 반칙을 규제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 선택 금지:

 

국가는 어떤 종교, 어떤 직업, 어떤 도덕적 목표가 **'가장 훌륭한 삶'**인지 정의하고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자유주의적 중요성)

 

이 원칙은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① '선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보장

 

가장 큰 의의는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한 '선(善, Good)'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특정 계층의 문화나 도덕을 우월하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곧 소수자와 비주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중립성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② 다원성과 관용의 토대

 

국가 중립성은 다양한 가치와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 사회의 토대입니다.

 

국가가 특정 가치에 편향되지 않을 때, 시민들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이웃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통의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그들의 내면의 신념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③ '민주적 합의'의 역할 제한

 

이 원칙은 민주주의의 최종 권력인 다수결의 원칙마저도 제한합니다. 다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는 다수의 요구라 할지라도 중립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자유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국가의 권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립적인 심판 역할로 제한하는 자유주의 국가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