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ick

"Rights are trumps." (권리는 으뜸패이다.)

42. 권리의 무게:

 

"Rights are trumps."

(권리는 으뜸패이다.) - 로널드 드워킨의 표현을 인용하며 동의

 

이 문장은 현대 자유주의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표현으로, '권리(Rights)'의 역할과 무게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문장이 가지는 의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 철학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문장의 의미 (으뜸패의 비유)

 

**'으뜸패(Trumps)'**는 카드 게임에서 어떤 패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드워킨은 이 비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칩니다.

 

배경:

 

공리주의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Utilitarianism),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장 정의로운 목표로 생각합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리의 역할:

 

하지만 드워킨은 개인의 권리가 바로 이 '전체 이익'이라는 논리를 꺾을 수 있는 최종 무기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이득을 위해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 (예: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전체의 행복이라는 '보통 패'를 이기는 '으뜸패'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철학적 중요성)

 

이 문장이 가지는 의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집단의 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① '다수의 폭정'에 대한 방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소수의 의견이나 권리가 다수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짓밟히는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서 100명에게 나누어 주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워킨의 논리는 **"재산권이라는 으뜸패"**를 내세워,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권리는 다수가 개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② 권리의 본질적 가치 강조

 

권리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도덕적인 제약(Moral Constraint)'**임을 강조합니다.

 

권리는 정부가 이룰 수 있는 목표나 결과가 아닙니다.

 

권리는 정부와 다른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하는 행동의 경계선입니다.

 

"정의는 으뜸패다"라는 이 주장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이야말로 사회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법과 제도의 최종 목적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결론

"권리는 으뜸패이다"라는 표현은 **'전체는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상위에 두고,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철학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