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ick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급이다

5. 과세 = 강제 노동 (Taxation = Forced Labor)

 

영 어: "Taxation of earnings from labor is on a par with forced labor." (Anarchy, State, and Utopia)

 

한 글: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급이다."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문장의 의미:

노직의 주장 중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문장입니다. 만약 내가 번 돈의 30%를 국가가 세금으로 강제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내가 일하는 시간의 30%를 국가를 위해 강제로 일하는 '강제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복지 국가를 위한 재분배 목적의 세금 징수 행위 전체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노동의 결실을 강제로 빼앗을 권리를 국가에게 부여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철학적 논증:

 

이는 '개인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출발점을 끝까지 밀어붙인 논리적 귀결입니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유한 개인의 소득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은, 그 부유한 개인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라고 노직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