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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입법 없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세금이다

42. 인플레이션의 결과:

 

"Inflation is the one form of taxation that can be imposed without legislation."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세금이다.)

 

1) 은밀한 부의 이전 (The Hidden Transfer of Wealth)

 

세금과 동일한 효과:

 

일반적인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정부가 법률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나 거래액의 일부를 명시적으로 거둬가는 행위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국민이 가진 돈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이 문구는 이 실질 구매력의 손실을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즉,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세금' (Inflation Tax):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돈을 찍어낼 때, 이 새로운 돈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구매력을 확보합니다.

 

그 대가로 모든 화폐 보유자(국민)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2) 민주적 절차의 우회 (Bypassing the Democratic Process)

 

'입법 없이 부과될 수 있는':

 

이것이 이 문구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점입니다. 일반적인 세금 인상이나 신설은 의회의 입법 과정과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발은 이러한 민주적 절차나 공개적인 찬반 논쟁 없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부채를 갚거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동의 없이 부(富)를 재분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정치적 책임 회피 (Evasion of Political Accountability)

 

이 정의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유권자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은 복잡한 경제 현상 뒤에 숨겨져 있어 일반 대중이 그 원인과 결과를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문구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강력하고 은밀한 재정 도구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를 삭감하는 숨겨진 세금의 역할을 한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