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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가격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Price is not subject to moral value judgment."

 

47. 

'공정한 임금'이라는 허상 (The Illusion of a 'Just Wage')

 

원전 및 번역:

영 어: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ust price' or a 'just wage' which can be objectively determined."

(The Constitution of Liberty)

한 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이나 '공정한 임금'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의 헌법)

 

문장의 의미:

 

어떤 상품의 '공정한' 가격이나 노동의 '공정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제3자(정부,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임금은 수많은 사람의 주관적 판단과 희소성이 반영된 결과일 뿐,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의의:

 

이는 최저임금제나 최고가격제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임금 수준은,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결국 실업을 증가시키거나 물건의 부족을 낳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사상적 맥락:

 

'지식의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특정 임금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노동자의 생산성, 기업의 지불 능력, 대체 인력의 유무 등)를 중앙의 계획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