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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 거래세 합계>를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2.1배가 더 높다

최병천

1시간 ·

 

 

 

 

<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비교'로도 높은 편이다. - 보유세와 거래세의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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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2년에는《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2024년 연초에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기는 정치학》의 두 번째 챕터는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부는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가 제목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 변동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봤었고, 책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제시했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보계열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들, 진보언론 일부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세 인상의 논거로 <한국 보유세율이 국제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유하는 통념은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는 인식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사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는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살짝 더 높고, 거래세는 왕창 높은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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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2024 대한민국 조세》에 수록된 표다. <총조세 대비 비교>를 활용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을 기준으로 서술했다. (*참고로, OECD는 38개국이며, 약 2/3는 유럽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유럽 평균’보다 살짝 낮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G7 국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해당한다.)

► 첫째,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다. ▴한국 5.2% ▴OECD 평균 3.7% ▴G7 평균 7.6%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1.4배가 더 많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이다.

► 둘째,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이다. ▴한국 6.1% ▴OECD평균 1.7% ▴G7평균 2.2%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무려 3.6배가 더 많고, G7평균과 비교해도 2.8배가 더 많다.

► 셋째, <보유세+거래세 합계>를 국제 비교하는 경우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의 합계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은 ‘거래세’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거래세가 아예 없는 주들이 대부분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계를 살펴보면,

① 한국 : 5.2 + 6.1 = 11.3%

② OECD 평균 : 3.7 + 1.7 = 5.4%

③ G7 평균 : 7.6 + 2.2 = 9.8%

놀라운 결과다. <보유세 + 거래세 합계>를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2.1배가 더 높다. G7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국은 1.2배가 더 높다.

정리해보자.

► 한국은 OECD와 비교해서 보유세도 더 높고, 거래세는 무지막지하게 더 높은 나라다. 둘의 합계를 비교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쳐보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 2.1배 정도 많다.

► 한국은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2.4%포인트 더 낮고, 거래세는 3.9%포인트 정도 더 높다.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이 1.5%포인트 더 높다. 배율로 비교하면 한국이 1.2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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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이 '현대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내가 '종부세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종부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 두번 모두 종부세가 <정권교체촉진세>로 작동해서 정권을 빼앗겼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